계약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, 모르면 그냥 흘려보내는 돈이 있어요.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두었습니다.
TIPS전체 3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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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· 2년
5% 이내만료 6~2개월 전에
5% 이내만료 6~2개월 전에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
꿀팁
계약갱신청구권 1회·5%
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(1회 사용, 2년 연장, 임대료 증액 5% 상한), 행사 기간,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미리 남겨둘 기록을 정리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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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천만
· 30만넘으면 30일 안에
· 30만넘으면 30일 안에
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
꿀팁
전월세 신고, 내 계약도 대상일까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30일 안에 신고해요.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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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려받는 건
하나뿐
하나뿐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⑧
꿀팁
장기수선충당금, 돌려받는 건 하나뿐
이사 나갈 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와 없는 관리비.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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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에
없는 빚앞 세입자 보증금
없는 빚앞 세입자 보증금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·7
가이드
다가구 계약 전,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법
앞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. 법이 계약 전에 볼 수 있게 열어 둔 두 가지 길이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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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받은 만큼빼고 공제
서면-2024-법규소득-0214
가이드
지원금 받은 월세의 세액공제
청년월세지원처럼 국가·지자체가 내준 부분은 빼고 넣어야 합니다. 국세청 예규가 정리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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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액분은
새 순위확정일자 다시
새 순위확정일자 다시
대법원 90다카11377
가이드
보증금 올려줬다면 확정일자 다시
증액분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. 재계약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.